붙임1	제안서식

1. 규제철폐 제안 안건명
제안부서	000협회 △△△부 ◇◇◇팀 (담당자:▲▲▲, 0000-0000)	제 안 단체명
관련규정	※ 법률, 대통령령, 시행규칙, 고시, 조례, 지침, 내부방침(제목) 등
제안배경	※ 제안취지, 목적, 규제 개선과 관련된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기재 (해당 규제로 인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시로 포함) ㅇ 한컴돋움 13 (진하게) - 휴먼명조 12
규제사항	※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(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, 조례, 규칙 등 근거조문 등 명시) ※ 규제사항은 단순히 법령, 조례 개정 뿐만아니라 행태규제, 그림자규제, 소극적 행정행위 등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민생과 경제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내용을 포함 ㅇ 한컴돋움 13 (진하게) - 휴먼명조 12
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	※ 해당 규제의 목적, 목적 실현 관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, 외국사례, 다른 규제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기술 ※ 해당 규제개선을 위해 이미 제도개선 건의를 하여 법령 소관부처의 공식입장을 알고 있거나 해당 법령 개정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참고로 기재 ㅇ 한컴돋움 13 (진하게) - 휴먼명조 12
개선안	※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 (법령, 조례, 규칙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전/후 비교표 포함) ㅇ 한컴돋움 13 (진하게) - 휴먼명조 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