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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/공지사항
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등록기준 추가유예 대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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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_(붙임) 추가 유예대상 명단 및 평균 시공능력평가액 현황 등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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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유예기간이 ‘26.12.31 자로 종료됨에 따라,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
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일부 일정 요건*을 충족한 영세 사업자만 등록기준 충족을 2029년 말까지 추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.
*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, 행정규칙 상 등록기준 특례(①② 모두 충족)
① 2025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
②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
3.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추가 유예대상 업체와 유권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국토교통부 최종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‘26.10.30(금)까지 문의(☏ 02-3284-0622)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추가 유예대상 명단 1부.
2. 업종별 2026년 평균 시공능력평가액 현황 1부.
3.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 방안 1부.
4. 국토부 추가 유권해석 Q&A 1부. 끝.
2.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유예기간이 ‘26.12.31 자로 종료됨에 따라,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
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일부 일정 요건*을 충족한 영세 사업자만 등록기준 충족을 2029년 말까지 추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.
*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, 행정규칙 상 등록기준 특례(①② 모두 충족)
① 2025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
②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
3.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추가 유예대상 업체와 유권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국토교통부 최종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‘26.10.30(금)까지 문의(☏ 02-3284-0622)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추가 유예대상 명단 1부.
2. 업종별 2026년 평균 시공능력평가액 현황 1부.
3.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 방안 1부.
4. 국토부 추가 유권해석 Q&A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