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시ㆍ도소식
공문/공지사항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 및 직능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‘규제혁신 핫라인 e-365’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
3. 이에 다음과 같이 규제 애로사항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오니,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출(FAX : 02-3284-0602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서울시에서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, 중앙부처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 모두 제안 가능
다 음
가. 집중 접수기간 :‘26. 1. 20(화) ~ 2. 13(금)
*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도 상시 접수 가능
나. 제안대상 : 중앙부처 규제, 서울시 규제 등 모두 포함
1) 법령·조례·규칙 등에 포함된 규제사항
2) 내부규정 및 지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림자·행태규제
다. 제안서식 : [붙임1]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
붙 임 1. 작성 서식 1부.
2. 서울시 규제철폐 대표사례 끝.
2.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 및 직능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‘규제혁신 핫라인 e-365’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
3. 이에 다음과 같이 규제 애로사항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오니,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출(FAX : 02-3284-0602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서울시에서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, 중앙부처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 모두 제안 가능
다 음
가. 집중 접수기간 :‘26. 1. 20(화) ~ 2. 13(금)
*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도 상시 접수 가능
나. 제안대상 : 중앙부처 규제, 서울시 규제 등 모두 포함
1) 법령·조례·규칙 등에 포함된 규제사항
2) 내부규정 및 지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림자·행태규제
다. 제안서식 : [붙임1]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
붙 임 1. 작성 서식 1부.
2. 서울시 규제철폐 대표사례 끝.